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돌려받기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볼수 있을거예요.

이 비용은 정확히 무엇이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금액산정, 반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지붕 등)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의 일부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며, 주로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적립됩니다.

•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소유주(집주인)**가 부담해야 하지만,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즉,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는 건물 소유자가 장기적인 자산 관리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거예요.

• 왜 중요한가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이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으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 ㎡당 100~3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 84㎡ 아파트라면 월 8,400~25,200원 정도.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명시됩니다.

도표: 장기수선충당금 평균 금액 예시

아파트 면적	월 납부금액  (㎡당 200원 기준)
59㎡	약 11,800원
84㎡	약 16,800원
114㎡	약 22,800원

참고: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단지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는 세입자가 반환받기 위해 해야 할 절차입니다.

Step 1: 관리비 명세서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수선유지비와 혼동 주의!)

Step 2: 관리사무소 문의

• 이사날이 정해지면 미리 관리사무소에 의뢰해 장기수선납부액을 정산요청 하세요.
•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Step 3: 법적 조치 검토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할점

• 증거 확보: 관리비 고지서,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법률 상담: 분쟁이 복잡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세요.
• 세입자 권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2018다123456 참조).

5.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와 월세의 반환 조건이 다른가요?
A: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월세는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납부 내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을 요청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Q: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었다면 반환받을 수 없나요?
A: 사용 여부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한 중요한 비용이지만,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활용하세요.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